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꾼 후, 연비를 비롯한 하이패스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들로 매우 만족하며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를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연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했는데 현재는 주차하기 편하고 충전 요금 저렴하고 다만, 장거리 여행 시 중간에 한 번 충전을 꼭 해야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도 사게 되면 꼭 전기차로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올해 지원되는 보조금 및 각종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올해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차량 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전기승용차에 대해서 최대 630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한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의 이용자 동의와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조건 충족 시 추가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조건 중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은 5,500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100% 보조금을 모두 받고 싶다면 차량가액 5,300만 원 이하의 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격 및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5,300만 원 이하: 보조금 100% 지원
- 5,300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 보조금 50% 지원
- 8,500만 원 초과: 보조금 지원
- 440km 이상: 보조금 100% 지급
- 350~440km: 보조금 90% 지급
- 300~350km: 보조금 70% 지급
- 300km 미만: 보조금 지급 비율 대폭 축소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충전 정보가 제공되고 주차 중 이상감지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지원됩니다. 차량 제조 및 수입사의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 여부와 충전량 정보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것이 안전 계수입니다. 보조금 산정할 때, 안전 계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안전 계수가 0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제조사는 테슬라와 BMW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있는데 이것을 '인센티브'리거 합니다. 아래 조건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보조금 혜택
2025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대비 조금 줄어 들 예정입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5,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대수는 약 26만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보다는 주요 지자체 예산이 최대 50% 크게 줄었습니다. 국고 보조금도 2024년 평균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 들 예정입니다. 예산 자체가 줄었기 대문에 일반적인 혜택은 줄었지만 다자녀, 청년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인가요? → 20% 추가 지원됩니다.
- 청년(19세~34세) 이신가요? →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20%추가 지원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나요? → 2명이 있다면 100만 원, 3명이 있다면 200만 원, 4명이 있다면 3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종전에는 다자녀인 사람에게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는데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3.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2025년부터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기관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후기술 기업들에게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제공될 예정으로 환경부는 이를 통해서 우수한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변경되고 환경 활동에 참여할 시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 항목도 늘어납니다. 배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보상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론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중립적인 정책 제안이 다양화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배터리 문제 및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안전한 전기차 생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들로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